개인회생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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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4. 9. 23.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부채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원, 담보채무의 경우는 십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면책과 변제의 의무를 지는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재기에 성공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지난 과거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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