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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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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산법에서는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과거에 개인회생의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기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수입은)은 꼭 부채를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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