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매우 어려운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 공무원 시험 역시 볼 수 있다.
- 안좋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고통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모든 부채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채권자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의 최대 90퍼센트까지 변제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최근 변제기간이 기존 에서 36개월(3년)으로 단축되는 이슈까지 발생해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쉽게 생각해도 무리한 빚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인데 대출은 불가능이라 보아야 합니다.(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가오억 이하, 담보채무가 십억 이하인 개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본인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36개월(3년) 내지 뒤 최대 90퍼센트까지 이자와 원금를 탕감 받는 제도에요.급여소득자：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개인택시운전자, 과외수입자, 파출부 등). 영업소득자：농업소득, 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실무상 소위 장사를 하는 사업소득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의 수입입증은 종소세 확정증명원등의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과세자료로는 실제 수입, 지출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해 시제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생파산 부채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나누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설령 도박이더라도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보전 처분 금지 명령, 변제 계획 수행, 채권자 집회, 면책 검토 과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