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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재 법원마다 다른 생계비 산정과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특이사항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서류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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